시민단체 "日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韓정부, 반대해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자 시민단체와 야당 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22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22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일본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기시다 총리는 핵 폐수 투기를 과학적이라 하기 전에 저장된 오염수 전체의 핵종 분포와 농도 분포를 먼저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공개해야 한다”며 “아무도 모르는 핵종이 얼마 있고 농도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규정에 맞게 버린다는 게 무슨 과학이냐”고 되물었다.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은 일본의 이번 결정이 국제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하 사무총장은 “일본과 한국이 가입한 UN 해양법 협약은 오염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함에도 이런 결정을 아무렇지 않게 내리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방류 결정을 사실상 승인한 윤석열 정부의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일본의 국제법 위반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입장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IAEA 보고서는 대부분 도쿄전력과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고, (IAEA는)이 내용이 지켜지면 안전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시험을 봐야 할 학생이 문제와 답안지를 내고, 통과됐으니 해양투기를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 보고서를 토대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일본보다 더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직후 일본대사관 앞으로 모여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공동행동과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촛불집회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오는 26일 오후 6시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범국민적 항의 촛불을 진행한다”며 “9월 1일을 포함한 매주 토요일에도 전국적인 투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7시에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