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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격인 전인대에서 선거 형식으로 선출이 이뤄졌으나, 이미 지난달 열린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정한 인사안을 사실상 추인하는 절차다. 시 주석은 이미 지난해 10월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통해 공산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되며 집권 3기를 시작했다. 종전 국가주석은 국무원 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가 고위직과 마찬가지로 연임만 할 수 있었으나, 2018년 3연임 이상이 가능하도록 헌법이 개정됐다.
시 주석은 이날 국가주석과 국가 군사위 주석 자리까지 차지하면서 집권 1기, 2기에 이어 명실상부 ‘절대권력’을 거머쥐게 됐다. 시 주석은 2012년 제18차 당 대회를 계기로 당 총서기·당 중앙군사위 주석·국가주석에 올라 반(反)부패 투쟁을 명분으로 정적을 제거하고 ‘당정분리’가 아닌 ‘당정통합’을 추구하면서 절대 권력 만들기에 집중했다.
외신들은 시 주석이 강력한 권력을 확보했으나,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주도 아래 대중 수출 통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로 인한 압박 등 집권 3기를 맞은 시 주석은 외부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시 주석에 대해 정통한 이들은 시 주석이 미·중 관계에 있어 갈수록 비관적인 감정을 표명하고 있고, 미국이 거론하는 두 초강대국 간 잠재적 갈등이 궁극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칼 민츠너 미국외교협회 중국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당의 지배력을 재천명하면서 중국은 마오쩌둥 시절 1인 체제로 후퇴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불안정성과 정책적 재앙과 같은 1950~1960년대 중국 정치의 특징도 다시 부상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상하이 지역 출신 당정 고위급 그룹인 ‘상하이방’ 인사로 분류되는 한정 국무원 부총리가 만장일치로 부주석으로 뽑혔다. 부주석은 헌법상 국가주석의 업무를 보좌하며 주석의 위임을 받아 주석의 직권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장 역시 예상대로 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칭하이성 출신인 자오러지는 2012년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돼 당 중앙조직부장,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등을 거치며 인사와 사정 작업을 이끌었다.
이날 제3차 전체 회의에선 국무원 기구 개편안도 찬성 2951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국가데이터국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이 핵심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국가데이터국은 데이터의 통합 및 공유, 개발 등을 관리하고 ‘디지털 중국’,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등 디지털 인프라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무원 직속 기구인 총국은 증권업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관리,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총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