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 웃고 내수침체에 운 韓경제…4차 지원금이 해법될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최훈길 기자] 지난해 12월 산업활동이 개선하면서 경기 회복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는 반도체를 필두로 수출 회복세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서비스업 중심의 내수 부진은 심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져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지만 온전히 내수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린다.

지난해 5월 4일 서울 성북구청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직원들이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장비 생산 증가, 음식료품 수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5% 증가했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같은기간 각각 0.2%, 0.9% 늘었다. 주요 3대지표가 일제히 상승한 것은 코로나19 2차 확산 영향이 본격 작용하기 전인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주요 지표의 개선세는 반도체 수출 회복의 영향이 크다. 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광공업 생산은 최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 시설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설비투자도 증가했다”며 “소비 부분은 코로나로 준내구재 등이 감소했지만 전반적으로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메모리반도체와 반도체 장비가 포진한 광공업생산은 전월대비 3.7% 증가하면서 생산 지표를 이끌었지만 서비스업은(1.1%)은 4개월만에 감소로 돌아서며 또 다시 부진한 모습이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숙박·음식점은 한달 전보다 27.3% 감소했다. 호텔·여관 등 숙박업(-24.7%)과 음식점·주점업(-27.8%) 판매가 급감한 영향이다.

수출 회복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감을 내수 부진이 잡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가 확대됐지만 코로나19 3차 확산과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고용 지표가 둔화하는 등 실물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경기 상황과 향후 국면을 예상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1월까지 6개월 동반 상승했지만 동행지수는 12월 전월대비 보합에 그쳤다. 선행지수는 7개월째 올랐지만 코스피 상승세가 크게 반영된 점을 감안할 때 예측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활동 동향에 대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모습이지만 코로나19 3차 확산 충격이 일부 대면서비스 업종에 집중돼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며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돼 향후 지표 흐름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재난지원금 지급해도…추가 소비 효과 36% 그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소급 적용 논란과 지급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재난지원금을 먼저 추진키로 입장을 정리한 모습이다.

지난해 5월 전국민 대상으로 14조2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주요 경제지표는 일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의 경우 지난해 5월과 6월 전월대비 각각 2.4%, 2.2%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은 지난해 5월 전월대비 14.2% 증가하며 모처럼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소매판매액도 지난해 5월(4.6%)과 6월(2.3%) 증가세를 나타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5월 11~6월 21일 사이 전체 신용·체크카드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했다.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업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6%포인트, 3.0%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이 온전히 소비 효과로 이어지진 않았다. KDI는 재난지원금 사용가능업종의 매출 증대 효과를 투입재원 대비 약 26.2~36.1%로 평가했다.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았다면 추가 소비 효과가 26만2000~36만1000원에 그쳤다는 점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차 규모를 넘는 15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한만큼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5~6월 소비지표 개선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이 컸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비 증가보다 소비 대체의 효과가 더 높은 편”이라며 “재원은 한정됐는데 무리하게 재정 지출을 늘리면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도 있는 만큼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