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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그간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통해 군 사고 재해율을 민간 대비 80~90% 수준으로 낮췄다. 그러나 여전히 매년 20여 명의 국방 인력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군 안전사고 사망자는 지난 1999년 137명에서 2015년 28명, 2019년 23명으로 감소 추세다. 군 내 사고재해율 역시 민간 0.45%에 비해 낮은 0.39% 수준이다.
안전정책팀은 2025년까지 군 안전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국민들이 조속히 안전한 국방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방 안전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외 안전 분야의 선진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안전 법령과 기준, 사고조사체계, 위험관리 절차 등 국방 안전 제도를 정비해 국방안전관리의 일반 원칙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또 사고 수습 위주의 안전 관리체계에서 안전교육 강화, 사고 예측시스템 활용, 안전 신기술 도입 등 예방·대비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체질의 변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분야별 정부안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고, 국내외 산·학·연 안전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높여 국방안전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국방안전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국방안전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후반기 국방안전관리훈령과 5개년 국방안전기본계획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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