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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리라 전망했다. 최근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정부의 공식 기조판단과 달리 우리 경제 성장세가 꺾인 것 아니냐는 논쟁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31일 발표한 ‘KDI 2018년 상반기 경제전망’과 관련해 “전반적인 경기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KDI 2018년 상반기 경기전망에선 지난해 3.1%였던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2.9%, 내년(2019년) 2.7%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하반기 발표했던 전망치와 같다. 성장률 자체는 줄어들지만 경기 하강 국면의 시작이 아니라 성장 속도가 둔화하는 수준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성장세 속도가 낮아진다는 정도의 표현이 적절할 것”이라며 “최근 경기 (침체) 논쟁이 있어 이번 전망수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잘못 인식될 수 있어 덧붙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반도체 이외의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를 언급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좀 더 강화한 정도”라고 부연했다.
경제성장 전망치가 올해 2.9%에서 2.7%로 낮아진 데 대해선 “수출 증가세는 0.3p 긍정 작용했으나 내수 쪽에서 0.5p 부정 작용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수 침체를 수출에서 만회한다는 것이다.
KDI는 또 다른 주요 경기판단 척도인 소비의 GDP 기여율 전망도 올해와 내년 각각 0.1%p씩 낮췄다. 그는 그러나 “본격적인 개선은 아니지만 최근 소비심리지수가 눈에 띄게 긍정적”이라며 “심리는 변화 폭이 커 전망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소득 증대 기대감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했듯 산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도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구조조정에 대비해 강력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으로 정부 재정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그는 “올해는 초과 세수가 있어 걱정이 없지만 내년에도 그러리란 보장이 없다”며 “(정부가) 지금도 강력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이를 고려해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1971년 정부가 설립한 국책 연구기관이다. 정부기관이기는 하지만 국내 최고 싱크탱크로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도 종종 있다. KDI의 이번 경제전망도 국제기구보다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앞선 30일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3%로 유지했다. 3월 전망치와 비교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1%p(3.9%→3.8%) 낮췄으나 한국 전망치는 그대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