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뉴스]대한항공 갑질로 보는 '폭행'과 '특수폭행'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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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대한항공 갑질로 보는 ‘폭행’과 ‘특수폭행’ 차이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직원에게 손찌검을 하고 서류를 집어던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경찰은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자 이 이사장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회의 중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음료를 뿌리고 유리컵까지 던진 것으로 알려졌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경찰 조사과정에서 회의 참석자들이 “사람이 아닌 벽 쪽으로 유리컵을 던졌다”고 하면서 특수폭행 혐의는 적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해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조 전 전무가 음료를 뿌린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조 전무는 폭행혐의도 피했습니다.
도덕성 문제로 불거진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갑질’.
조양호 회장이 경영권을 지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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