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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만들어 도시철도 납품비 횡령 2명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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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I 2014.01.22 18: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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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22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신들이 재직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공문서 변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신모(40)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8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수년에 걸쳐 회삿돈을 10억원 이상 횡령하고 7억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추가로 입힌 점, 80억원이 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2011년 2월과 2012년 11월께 A사가 수입한 제품을 B사에 납품하면서 수입신고 필증의 수입자를 ‘A사’가 아닌 자신들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으로 바꾸는 등 공문서인 수입신고 필증 5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과 이탈리아 업체의 전기 부품 등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한 A사 직원인 이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 몫으로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A사의 판매대금 11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A사가 아닌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서울 도시철도공사 등에 부품을 납품해 A사에 7억4천여만원의 피해를 입히고 87억여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포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KTX 부품 납품 사기 사건 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

당시 기소된 14명 가운데 납품업자 1명과 철도공사 직원 1명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납품업체의 명의상 대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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