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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수부 국감에서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뜨거운 감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로 선정된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해수부 부산 이전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 세계 해운의 90% 이상이 수에즈 운하를 경유한다. 하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되며 불안정성이 커졌다. 이에 대안으로 북극항로가 떠오르고 있다.
한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면 약 2만km 거리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약 1만 5000km로 줄어 항해 시간이 10일 정도 단축된다.
정부는 북극항로 관련 내년 예산에 총 549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041억원(23.4%) 증가했다. 우선 611억원을 투입해 북극용 쇄빙연구선 1척을 새로 건조한다. 이에 발맞춰 해수부는 최근 ‘북극항로 개방 대비 상업 운항을 위한 경제성 분석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텃밭인 부산의 민심을 고려해 해수부의 부산 이전 자체를 반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다만 세부적 계획과 사업 예산, 권한 등에서 중점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추진되는 산하기관 이전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야당은 기업의 자율성, 경영 효율성 등을 지적하며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특별법 관련 “특별법이 단순하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끝나버리면 제정법의 의미가 없다”며 “지원하는 대상과 내용, 카테고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HMM 매각도 민감한 이슈다. HMM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대주주로 있다. 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가, 해진공은 해수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이 HMM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운업계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수부는 매각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HMM의 지배구조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해운선사를 민영화하는 일이 아니다”며 “한국 대표 국적선사라는 측면에서 해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도서 지역 운전자들의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차별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주요 손해보험사 대표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섬·벽지 등 차량 진입이 제한되는 지역은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