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인터뷰 출연.."원칙적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국가수사위원회, 정부조직개편안 제외될 가능성 커"
"검찰 보완 수사권 문제도 추석 이후에 논의될 것"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당 내부 의견이 모아진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의 권한 비대화, 민주적인 통제의 어려움에 대해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며 공론화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어제 의총에서 법무부로 가자는 의견을 개진하는 의원들은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에 중수청을 둔다면 권한을 분산시킨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이라는 하나의 기관장이 양쪽을 다 지휘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선 다른 기관으로 가는게 맞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 | 기자회견하는 전현희 총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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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사수사위원회의 경우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금 수사기관이 공수처나 중수청이나 국수본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도대체 어느 수사기관으로 가서 내 수사를 받아야 되는지, 고발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또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다보면 옥상옥이라는 지적과 전국적인 수사 조정을 하려면 국가수사위원회도 전국적으로 둬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주장도 있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두자는 주장도 있다”면서 “이 문제도 역시 추석 이후에 시간을 두고 논의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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