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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에는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4호 약속으로 선정하고 민생침해 범죄 근절에 조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특진의 영예를 안은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양인관 경사는 피해자 103명에게 연이자 3만8000% 조건으로 액수를 빌려주고, 이자를 연체할 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불법으로 받아낸 피의자 23명을 검거했다.
광주서부서 서영식 경사는 해외선물 투자업체를 빙자해 허위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선물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여 20명으로부터 16억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1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서 경사는 피의자들 사이의 지휘통솔 체계를 입증,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피의자들의 조직적인 범행을 일망타진하기도 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될 경우, 통상적인 범행 공모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검거 시 압수한 범죄수익금 현금 10억원에 대한 기소전몰수보전 결정을 끌어내 피의자들의 추가적인 범행 의지를 근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김영기 경위는 해외에 거점을 둔 투자사기 조직을 조직해 300여 명으로부터 255억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37명을 검거했다.
김 경위는 사건 접수 이후 약 10일 만에 피의자 일부를 검거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전개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동일 피의자의 범죄 300여 건을 병합하여 책임수사를 실현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투자리딩방 사기와 불법대부업 등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합심해 노력한 결과가 돋보였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신종사기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