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물적분할 여러 측면서 검토할 것"

[이데일리 김소연 김정현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0일 “물적분할 문제는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인사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이데일리DB)

최근 LG화학(051910)·SK이노베이션(096770) 등 기업이 핵심 신사업의 분할 결정으로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내년 1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LG화학 주가는 52주 신저점을 기록하는 등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핵심 사업부를 따로 떼어내 별도의 법인을 상장시키며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 모회사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내년 초 국회의원 주재로 (물적분할 관련) 토론회도 열린다. 토론회에 담당 과장이 참석하는 등 이 주제에 대해 법적인 부분 등을 검토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1월6일 관련 토론회를 열고 해외 사례 조사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물적분할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물적분할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신사업 분할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자회사 상장 시 상장 차익이 발생하면 모회사 주주에겐 기회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물적분할과 관련해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 상장을 막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에 대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문제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감원의 역할도 강화하고 금융위 기능도 강화하는 쪽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특사경 규모를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사경 인원을 배치하고, 금융감독원 내 수사 전담 인력도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특사경 직무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패스트트랙 사건(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만 수사해왔다. 앞으로는 패스트트랙 사건 외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하에 자본시장 특수경이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한국거래소 심리 자료에 대한 기초 조사나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한 사건도 수사하게 된다. 금융위 자조단 내 특사경이 자체 내사 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지수사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