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언론4단체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인가…언론통제 고민 급급"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당과 언론단체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이냐”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왼쪽부터),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방송기자연합회 성재호 회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언론현업4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위헌시비와 독소조항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개정안 강행으로 언론자유를 겁박하며 민주주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됐던 세력들에게 ‘언론자유 투사’로 둔갑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시민과 언론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언론개혁에는 관심조차 없던 기득권 세력이 언중법 사태를 계기로 무임승차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8월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민주당의 질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인지 다시 묻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자유언론실천재단, 민변, 경실련, 한국법학교수회뿐 아니라 서울외신기자클럽, 국제언론인협회, 세계신문협회 등 해외 언론단체들마저 개정안 수정과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는 기레기라는 비난과 언론 혐오의 환경에서도 묵묵히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켰던 기자, 정권의 부침에도, 자본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던 언론인들의 자유이며, 이를 통해 보호될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강행처리 중단과 함께 엉터리 법안 강행으로 뒤죽박죽이 된 언론 개혁의 우선 순위를 바로 잡고 진정한 미디어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을 민주당에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언론의 입을 막아버리는 언론중재법을 언론 개혁이라 호도하지 말아달라”며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 원내대표는 “독재정권에서 언론 자유를 위해 싸워 온 원로 언론인들도 심각한 제약과 위축 효과가 일어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토록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라며 비판했던 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니 언론 노조, 언론 단체들이 요구하는 언론 독립성, 공공성, 공정성 논의에는 입을 싹 닫았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언론을 통제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는 미국 헌법을 기초했던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하며 “언론을 입막음하려는 정부 여당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이 상황을 자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