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의 날…美, 파룬궁 박해한 中경찰부터 푸틴 측근까지 제재

푸틴의 측근이자 체첸 자치공화국 수장인 람잔 카디로프가 10일(현지시간) 인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정부가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 등에 인권유린 책임을 물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날 미국 정부가 겨냥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예멘 △살바도르 △자메이카 △아이티 등 6개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임기 말에도 제재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과 자메이카, 엘살바도르 인사 17명과 그들의 직계가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들었다. 특히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푸젠성 경찰서장은 파룬궁 수행자들에 대한 ‘엄청난 인권침해’에 연루됐다고 설명했다. 파룬궁은 중국에서 시작된 심신 수련법으로 중국 공산당은 이를 사이비종교로 규정하며 탄압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또는 기업과 거래가 금지된다.

지난 2017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파룬궁 수행자들이 수련하는 모습(사진=AFP)

미 재무부도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람잔 카디로프를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카디로프는 러시아 무슬림 중심지인 체첸 자치공화국의 수장이다. 카디로프 외에도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체첸 미네랄워터 등 러시아 6개 기업과 체첸 부총리 등 5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러시아와 예멘, 아이티의 인권 유린 혐의자들도 이날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랐다. 재무부는 “미국이 관할하는 이들의 모든 자산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미 상원 외교위는 공식 트위터에서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시리아, 우간다, 중국, 러시아를 거론하며 “이 같은 (인권) 학대를 지속하는 나라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었다. 특히 외교위는 북한을 향해 “인권 상황이 혐오스럽다. 북한 정권은 (자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고문하고, 세뇌를 하거나, 모든 부분에서 사회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인권 관련 제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홍콩인권법과 위구르인권법 등 인권유린을 처벌하는 법률이 미 의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미국 정부에서 300명에 달하는 개인과 기업이 인권 침해를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번 제재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제재 관련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주미 중국대사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