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북한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트럼프 정부의 레드라인(Red line, 한계선)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문제는 한-미 관계다. 두 나라 관계가 경색된다면 미국이 북한 공격에 심리적 부담을 덜게 돼 실제 무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4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주최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최근 북한 리스크 전망과 우리의 대응’ 긴급좌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애쓰는 이유는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의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에 두 국가가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경제력 격차를 볼 때 현재의 상황은 탱크와 경차(輕車)가 치킨게임을 벌이는 꼴”이라면서 “미국이 이 게임에서 물러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부연했다. 결국 미국의 군사행동 여부는 한국의 의지와 북한의 도발 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좌담회에서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존재 때문인데 한미관계가 경색될 경우 미국은 북한 공격에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어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도 “한국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에서의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은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정리하고 국론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좌담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송 부원장은 “경제성장률 저하로 고민하는 중국의 경제여건을 볼 때 미국의 강력한 대(對)중국 통상압력은 의외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중국의 대북 압력이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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