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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중기·벤처기업 자금줄 ‘숨통’
이번 대책으로 잠재력은 크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유망 중기·벤처기업들이 증권사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90% 이상은 은행대출에 의존한다. 맹점은 은행들 대부분은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는데 아이디어만 있고 자금력이 없는 벤처기업들은 은행 대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빈틈을 메우기 위해 증권사에도 대출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해 유망한 기업을 키워내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우선 대형 증권사의 기업대출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개인들을 위한 신용대출과 주식담보대출, 지급보증 등 대출에 관련한 모든 항목을 합쳐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했었다. 증권매매가 주요 수익원인 증권사들이 기업금융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대출에 가해졌던 가혹한 건전성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만기가 1년 이내인 대출에 대해서는 건전성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낮추고 점진적으로 중장기 대출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도입해 증권사들의 차별화된 업무영역을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IBK투자증권과 코리아에셋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준 금융위 사무관은 “그동안 증권사는 중개기관 역할을 중심으로 규제의 틀이 만들어졌지만 그 인식을 깨고 기업들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요를 위한 증권사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능력 갖춘 투자자, 마음껏 들어오라”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은 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낮춰 사모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문투자자는 절대수익추구형스와프(ARS) 등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로웠다. 이에 정부는 투자 판단능력과 손실 감내능력을 가진 개인이나 일반법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전문투자자가 돼 보다 규제에서 자유롭게 위험상품에 투자해 사모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의 전문투자자 요건은 기존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10분의 1수준까지 낮추고 일반법인도 10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줄였다. 앞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특정 상품을 사모 발행하는 게 훨씬 쉬워지고 증권사도 그에 따른 수익 다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단 전문투자자이니만큼 투자자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발행시장에서도 사모시장을 확대한다. 우리 회사채 시장에서 공모발행 비중은 80% 이상으로 공모에 편중된 구조다. 투명성이 높은 장점은 있지만 저신용 기업이 이용하기는 힘든 게 사실이다. 이에 적격기관투자자(QIB) 대상 사모시장을 이용하는 증권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QIB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인 것.
김 사무관은 “코스닥 상장기업이나 비상장 중견기업에 공모시장보다 낮은 비용으로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공모시장을 보완하는 사모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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