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가뜩이나 어려운데'…부가세 부담에 울상짓는 투자자문업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기훈 기자I 2015.06.18 16:06:59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내달부터 투자자문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 부과
자문사 부담 커져…당국 "사업자끼리 풀 문제"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세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투자자문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서 투자자문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잘 나가는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 대다수 자문사의 상황이 여전히 여의치 않은 터라 세금 부담이 확대될 경우 분위기 반전을 꾀하던 투자자문업계가 또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월1일부터 체결되는 투자자문 계약부터 자문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금융과 보험 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를 축소한다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자문사들은 개인 또는 법인 고객에 대한 투자자문과 자문형 랩어카운트 상품처럼 증권사와 자문 계약을 맺어 벌어들이는 수수료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재부는 투자자문 영업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자문사들이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론 서비스를 받는 투자자들이 이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부가세를 내는 자문사들이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수수료에 얹어 개인이나 법인 고객 또는 투자자문을 받는 증권사 등에 청구하면 시장 논리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투자자문업계는 이런 원칙이 현실에선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문사들이 사실상 갑의 입장인 고객에게 세금 부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올려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결국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자문사가 지게 될 것이라는 견해다. 특히 투자일임이 거의 없고 투자자문으로만 운영되는 자문사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한 투자자문사 대표는 “자문형 랩의 경우엔 증권사와 자문사 간 수수료 분배비율이 보통 8대 2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문사에 부가세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며 “투자자문업의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자문사들은 기존 계약을 앞당겨 갱신한다거나 3년짜리 계약을 10~15년 등의 장기 계약으로 바꾸는 등 당장 세금 부담을 피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당국이나 금융투자협회 등이 나서서 부가세 문제를 현실에 맞게 다뤄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는 단지 금융투자업계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데다 투자자문사들이 제기하는 세금 전가 문제를 따지기 시작하면 부가세 정책의 시행 자체가 어렵다”며 “투자자문 사업자들끼리 협의해서 풀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금투협 관계자 역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이 수익의 일정부분을 교육세로 내온 데 반해 자문사는 법인세나 개인소득세 등 일반적인 세금 외에 별다른 세금을 내진 않았었다”며 “자문사로선 부담될 수밖에 없겠지만 당국이 형평성 측면에서 투자자문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한 만큼 협회로서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