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침공시 대만 방어”…바이든 ‘전략적 모호성’ 또 흔들어

[이데일리 방성훈 김윤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방어를 위해 미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또 다시 ‘전략적 모호성’을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CBS방송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자치령이라고 주장하는 대만을 미군이 방어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만약 실제로 전례 없는 공격이 이뤄진다면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진 우크라이나와 달리 미군이 직접 대만을 방어한다는 의미인지 묻는 거듭된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과 대만에 대한 미 정부의 오랜 정책이 바뀐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은 그동안 대만에 군사 지원은 하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시 직접 개입 여부는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왔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고 대만도 중국을 상대로 독립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로이터통신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밝힌 입장 중 가장 노골적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백악관 대변인은 해당 인터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일본에서도 그랬고 전에도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 중국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화가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 당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게 우리가 한 약속”이라고 밝혔으며, 지난해 10월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에서 대만 방어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에도 ‘전략적 모호성’ 폐기 논란이 일자 백악관은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전략적 모호성’과 바이든 대통령의 관련 발언들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독일 마셜재단 국장은 현 상황이 ‘전략적 혼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그런 약속을 했다면 미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실제 능력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수사학적 지원은 제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대만 문제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접근은 상당한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만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만큼, 중국 정부에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전략적 명확성’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인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 외교위는 지난 14일 토론 끝에 대만정책법안을 찬성 17표, 반대 5표로 가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대만에 향후 5년간 65억 달러(약 9조원)의 군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 정부는 군사비 지원 외에도 대만을 한국·이스라엘·일본 등 비나토 동맹(Major non-NATO ally) 수준으로 대우하고, 중국이 대만에 중대한 공격 위협을 할 경우 중국 국영 은행 등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만을 자국 일부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과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강행 등 대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7월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그 자신이 타 죽는다” 등 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