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령 한줄에 기업 생사…규제 반 없애고파”(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의 규제에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다. 기업인과 민간전문가가 규제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소재한 로봇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와 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고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며 그간 주장해온 ‘규제 모래주머니’의 철폐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힘들게 하는 비현실적 규제는 반을 없애라고 지시하고 싶을 정도”라며 규제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들기 보다 규제 혁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국민 시각으로 볼 때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 변화와 괴리된 것은 과감하게 주문해달라”고 주문했다.

새 정부 들어 도입한 ‘규제심판제도’를 언급하며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어떤 분야에는 도움이 되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반면, 어떤 분야에는 불리한 식으로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에 대한) 일종의 청문회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심판제 첫 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또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을 꾀하고, 의원입법에도 정부 입법과 동일하게 ‘규제영향 분석’이 도입되도록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회의에서는 환경 규제 개선과 경제형벌 규정 개선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환경 규제에 대해 “경직적이고 일방적인 사전 승인 규제로 운영돼 민간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모래주머니 규제로 인식됐다”며 “접근 방식을 전환해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들이 환경 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형벌 규정에 대해서도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혁신의 이 기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저와 총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해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7단체장도 참석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이달 초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응 문제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아진엑스텍의 생산로봇 시연 과정을 참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