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은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이후 외국인투자 커뮤니티와의 직접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번 1차 회의는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위축과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외국인투자의 확대와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개최했다. 최근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에 힘입어 국내 외국인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빠른 경제회복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 외국인투자 규모는 지난달 28 기준으로 208억달러로 지난해 실적 207억5000만달러를 초과했으며 이달 14일 218억5000만달러 기록하며 올해 외투실적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외국인투자는 백신, 반도체, 소부장, 플랫폼 비즈니스 등 코로나19 극복과 공급망 안정, 신산업 성장 등에 이바지하는 외국인투자가 늘고 있어 투자의 질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1차 회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회복과 성장 모멘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재생ㆍ인증 등 주요 분야 규제와 애로해소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방안과 함께 탄소중립 관련 기업의 투자방안 등을 다뤘다. 외투기업들은 사업용이 아닌 가정용 제품의 인증부담 완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정부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관련 부처에서는 애로해소와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매년 주한유럽상의(ECCK), 서울재팬클럽(SJC) 등이 제출한 백서를 관계부처와 심층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외투기업에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설명하고 탄소저감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등 기업의 다양한 참여방안을 제시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분업구조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세계 경제의 회복과 공급망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외국인투자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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