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코로나19 위기 극복, 구체적 처방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의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으로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 19를 극복하고자 한 문 대통령의 의지에 동의한다. 그러나 회복에 대한 의지에 비해 구체적인 처방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난 연대세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것도 촉구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작년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주가 상승률 등 지표를 거론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을 언급했지만 피부로 느끼는 서민경제는 너무도 가혹할 정도로 매섭다”며 “IMF와 유럽 등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 승자에 대한 증세 논의를 우리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또 주거 문제 안정과 관련, “반복되는 정책 혼선은 주거에 대한 불안을 야기한다”면서 “투기수요를 잡을 뚝심있는 주거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을 두고서는 “획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주문이 온전히 담겨 있지 않다”며 “노동존중과 생명존중에 대한 초심과 의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집권 후반기 더 강력하게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교착된 (남북 관계)경색 국면을 그대로 둔다면 고착화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2년 전 `전쟁 없는 한반도`는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남은 임기 중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발의한 법안의 명칭부터 다르고, 내용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 법만으로는 `죽음의 행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산업재해 현황을 취합하는 등 중대재해법의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