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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시장, 개인 이탈 악순환 끊어야…세제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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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섭 기자I 2017.09.20 14:11:34

자본硏 20주년 기념 컨퍼런스
"판매사 위주 시장…개인 상품수요 충족 못해"
비과세 기간 연장, 혜택 확대로 개인 저축 유인해야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국내 금융투자상품은 판매사 위주의 시장이라 개인투자자의 상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그로 인한 개인의 시장 이탈과 자산운용사 수익 기반 약화가 제대로 된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정부가 금융투자상품의 비과세 혜택 확대, 기간 연장 등 세제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진영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란 주제의 자본시장연구원 2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현재 공모펀드 수가 3308개에 달할 정도로 금융투자상품은 다양하지만 특정 상품으로의 쏠림 현상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자금운용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령화 사회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상품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정보 접근성에 대한 한계로 제대로 된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투자상품 시장은 판매사의 공급 위주로 투자자의 수요 예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현재와 같은 판매사 위주의 구조에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결국 개인의 시장 이탈은 자산운용사의 수익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투자자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지 못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판매사 입장에서도 특정 상품으로의 쏠림 현상은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운용사 입장에서의 반론도 나왔다. 특정 상품으로의 쏠림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위후 회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났던 현상이라는 것이다.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은 “금융위기 이후 공모펀드에서 빠져나간 개인의 자금은 상장지수펀드(ETF)와 주가연계증권(ELS)로 유입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만 일임형랩으로 들어간 돈은 다른 성격의 자금으로 보여진다. 박스권 장세에서 피로감을 느낀 자금이 이탈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판단했다. ELS의 경우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큰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면서 수익률 상승의 기회를 노려 인기를 끌었다고 설명했다.

또 판매사의 순기능을 무시하기 어렵단 지적도 나온다. 조 사장은 “개인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접할 수 있는 창구는 증권사와 은행 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이 상품을 소개하는 순기능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상품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선 개인투자자가 직접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는 자금이 많아야 가능한 일”이라며 “결국 운용사가 자산이 분산돼 있는 투자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숙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도 촉구했다. 조 사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연금,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등의 세제 지원 혜택을 강화해 개인의 저축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올해말로 예정된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의 기간을 연장하고 ISA의 경우 기존 200만원 이하 비과세에서 투자액의 적정비율로 비과세를 하는 방식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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