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새로운 국방비전인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해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과 △방위사업 비리척결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 등 2개의 핵심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국방부는 우선 우리 군이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환골탈태 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 2.0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개념을 정립한다. 공격력 확충으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자주 국방력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차원에서 미군의 지원 없이도 독자적인 타격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군 당국에 주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현재의 군 구조와 전력 체계를 소극적 방어 위주에서 적극적 공세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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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군만의 독자적인 기본교전규칙도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내 작전 주도권 행사를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군이 주도해 만든 교전규칙은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지상·해상·공중·우주 작전의 기본 원칙을 포함하는 최상위 기본교전규칙을 만들고 그 아래 정전·전시 교전규칙과 합참 예규, 작전지침 등을 둬 교전규칙을 체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최근의 ‘공관병 갑질’ 사건 등에 따라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내가 주인’이 되는 군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방위사업 비리 척결과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위해 극히 작은 비리라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획득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면서 “이날 대통령께 방위사업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