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비급여 진료비 5년새 2배 급증, 건보 보장률 ‘뒷걸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기덕 기자I 2016.12.08 14:26:36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비급여 진료비 11조 2000억…5년새 5조 늘어
비급여율 약 4%p 증가…건강보험 보장률은 감소 추세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5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꾸준히 하락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6조 2000억원에서 2014년 11조 2000억원으로 5년새 5조원(80.6%)이 급증했다. 비급여 진료비가 꾸준히 늘면서 전체진료비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급여율도 2009년 13.7%에서 2014년 17.1%로 증가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지난 2014년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을 기록했다. 건보 보장률은 △2009년 65.0%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를 △항목비급여(로봇수술 등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진료) △기준초과비급여(횟수와 용량 등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 △법정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합의비급여(미용성형, 치과보철, 영양주사) △미분류 비급여(현재까지 분류하지 못한 항목) 등 5가지로 유형화했다.

이를 통해 15개 종합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등 법정비급여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3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준초과비급여(32.7%), 항목비급여(21.9%), 미분류비급여(6.2%), 합의비급여(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정비급여 중에는 선택진료비(57.7%)와 상급병실료(38.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에는 급여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의학적 비급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조사확대와 보다 정밀한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보성 강화를 통한 비급여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