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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7.1%로 시의 전망을 11.9% 포인트나 웃돌았습니다. 지난해에는 97.9%를 기록해 올해를 기점으로 98% 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전국 주택보급률은 지난해 103.5%입니다.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은 왜 없을까요?
국내 과세 대상 주택 수 : 2007년 대비 24.8% 증가, 주택 관련 세금을 내는 사람 : 2007년 대비 14% 증가
늘어난 주택이 실수요자가 아닌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더 많이 몰린 셈입니다.
서울시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과세자
2007년 : 15만 404명, 2015년 9월 : 22만 5131명
주택 보급률이 일찌감치 100%를 넘었지만, 자가 보유율은 여전히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부의 집중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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