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부채감축 정상화 노력 미흡"..무더기 옐로카드

[이데일리 문영재 이지현 방성훈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전반적인 성적표가 전년보다 크게 떨어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경영지표에 대한 평가를 예년보다 크게 강화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방만경영과 부채감축 미흡기관에 대해 강도높은 자구책 마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영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해 특별한 개선이 없을 경우 C등급(보통)을 줬다”고 말했다.

◇ 깐깐해진 公기관 경영평가..‘D·E등급’ 2배 늘어

정부가 18일 발표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고 A등급(우수)만 2곳에 불과했다. 반면 꼴찌인 E등급(매우 미흡)은 2012년 7곳에서 지난해 11곳으로 늘었다.

D등급(미흡)도 전년도 9곳에서 지난해 19곳으로 증가했다. 전체 공공기관 117개 가운데 25.6%인 30곳이 해임 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낙제점’인 D·E등급을 받은 셈이다. 지난해 낙제기관수(16곳)의 2배 수준이다.

공공기관들의 경영성과 자체가 부진했던 점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부채 과다 및 방만경영기관으로 꼽힌 30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의 지난해 실적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평가등급이 오른 곳은 한국장학재단 등 4곳밖에 없다. 6개 기관은 전년 수준 유지, 20개 기관은 전년보다 하락했다.

반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은 강도높은 개혁 분위기 속에서도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무역투자진흥공사는 매출과 순이익이 늘어나고, 불합리한 노사관행 등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학술정보원은 지방이전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소홀 ‘海관련 기관’ 성적 저조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 안전에 위험 요인을 유발하거나 파업 등으로 국민 불편을 가져온 공공기관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A등급을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 부실 검사 등으로 최하위 E등급을 받았다. 경영실적 부진과 세월호 불법 증축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못한 점이 평가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울산항만공사도 항만운영상 안전관리 미흡으로 E등급을 받았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운용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이 미흡하고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는 노력이 부족해 지난해보다 2계단 낮은 C등급을 받았다.

노사관계에 실패하거나 원전비리 납품비리에 휩싸였던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E등급으로 떨어졌다. 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 등 5개 발전자회사는 순이익이 감소해 등급이 지난해보다 내려갔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는 보수 및 성과관리, 노사관리 부문의 실적이 미흡 등에 따라 낙제점(E등급)을 받았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 마련 등의 영향으로 엄정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차후 평가에서는 부진한 기업보다 개선된 기업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평가는 좋지 않았지만, 해임 건의나 경고 조치 대상에 오른 기관장은 많지 않았다. 임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관장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장이 경영 실적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내년 평가에서 인사 조치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내년 평가나 올해 중간평가에서 대상이 되는 기관장은 해임건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영실적 개선 노력 하겠다”..“오히려 의욕 떨어뜨릴 수도”

낮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들은 실적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영실적을 높이려고 도입된 경영평가제도가 오히려 직원들의 의욕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집중하며 자연스럽게 부채 비율이 늘었다”며 “현재 해외자산 매각 등 부채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내년에 이런점이 반영되면 좀더 개선된 실적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2012년 한수원 비리로 원전이 무더기로 멈추고 전력수요도 크게 높아져 대부분의 발전소가 100% 가동되는 등 유례없는 순이익을 봤다”며 “상대적으로 2013년도 매출은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알겠지만 성과급 제한제도는 예년에 없던 것”이라며 “오히려 공공기관 직원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