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정부가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 공조해 북한 핵실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지난 3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중요한 결론을 냈다”면서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군사훈련·외교력 동원.. 전방위 압박
정부는 외교력을 총 동원해 막판까지 북한의 핵실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장관은 3일 저녁 최근 취임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6자회담 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중국에 급파했다. 임 본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중국 측 6자회담 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을 만나 중국이 북한 핵실험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 특별대표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설득을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부터 미국과 동해에서 3일간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한다.
◇ “핵실험 저지, 확신 못해”
그러나 결국 북한의 핵실험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주변국과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막을 수 있을지 확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핵실험 시기와 관련해선 “1,2차 핵실험이 미국 공휴일인 ‘콜롬버스 데이’ 직전이나 ‘메모리얼 데이’에 감행된 것을 감안,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2월12일, 미국 대통령의 날인 2월18일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면서 “김정일의 생일인 2월16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외통위 의원들은 대북 제재의 실효성과 중국과의 공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했고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과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중국도 나름대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지만, 노력의 성과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농축우라늄으로 핵실험 할 듯
정부는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고농축우라늄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이 1998년 파키스탄 사례처럼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활용한 실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며 “일부는 수소폭탄 실험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플루토늄은 추출에 한계가 있다”며 “북한이 2010년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는데 이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이미 무기급을 만들 수 있는 양의 우라늄을 추출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농축우라늄은 북한이 1, 2차 핵실험에 활용했던 플루토늄보다 제조, 운반, 은닉이 용이하고 폭발력도 강하다. 특히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기술이 핵 협력 관계가 돈독한 이란과 시리아 등 정정 불안 지역이나 테러집단으로 넘어갈 경우 국제사회에 대한 안보 위협은 더욱 커지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성공하게 되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과 더불어 이번 핵실험은 사실상 핵무기 실용화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1,2차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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