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해소해야…국회 결단 필요"[2024 국감]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및 폐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0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시행 시 미치는 시장 파급력을 묻는 질문에 “(금투세 도입) 효과가 실제로 어떻냐는 부분을 떠나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빠른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 시 증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에 따라 사모펀드 등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세제상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청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선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균형 있게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