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 공약 남발…당선시 10년간 세수 11조 달러↓”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10년간 세수가 11조 달러(약 1경4671조원)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세 카드’를 남발하는 탓이다.

◇ ‘감세 카드’로 저소득층 노린 트럼프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중도우파 싱크탱크 조세재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시행된 감세안 연장(4조3000억 달러), 자녀 세액공제(3조 달러), 초과근무 면세(1조5000억 달러), 사회보장급여 소득세 면제(1조2000억달러), 법인세 인하(6000억달러) 등으로 인해 10년 동안 총 11조 달러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안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2조8000억달러(약 3737조원) 규모의 추가 수입이 예상되는 관세 인상으로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높은 물가에 고통 받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미국인들을 겨냥해 각종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24일에도 조지아주에서 미 제조업 발전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공식 경제고문으로 알려진 스티븐 무어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노동계급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 “세금 없다”던 아버지 부시 사례 따를까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많은 감세 제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그의 참모진들조차 그가 당선된다면 조세 정책을 어떻게 제정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있으며, 일부 정책은 예고 없는 ‘깜짝’ 발표로 지지자조차 불안감을 느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유세 기간 ‘새로운 세금 없다’고 공약했던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세금과 관련해 이처럼 많은 약속을 한 이는 없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부시 전 대통령처럼 감세 공약을 실제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집권 후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했고, 그로 인해 공화당 내에서 비판 받았다.

트럼프 선거 캠프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그가 공허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첫번 째 임기에서 감세 약속을 지켰듯 두 번째 임기에도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리스도 자녀 세액공제 등 제시

해리스 부통령도 자녀 세액공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 제공, 신생 기업에 대한 공제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팁 면세’는 두 후보 모두 밀고 있는 감세 공약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5일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경제 정책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리카 요크 조세재단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세금 정책에 있어 건전한 세금 정책 원칙이나 경제학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목적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선거 현장에서 세금 감면이나 혜택 제공 같은 맞춤형 공약처럼 듣기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라고 평했다.

다만 조세재단은 해리스 부통령의 조세 방침은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방침을 내놨는데, 그로인한 증세 규모가 감세 규모를 넘어서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