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산율 위한 현금수당? 효과 낮고, 돈 많이 들어"[ESF202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현금수당’을 늘리는 것이 아동의 양육에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결과가 엇갈립니다. 또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인구정책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18일 서울신라호텔 열린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특별 심포지엄’(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저출생 해결을 위한 현금지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 정책관은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제도의 소득대체율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통상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지만. 상한이 150만원”이라며 “육아휴직을 하면 본인이 이제 전에 봤던 소득을 다 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출산 여성의 70%는 육아휴직을 내는 데 비해 남성은 이거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6.8%”라고 덧붙였다.

현 정책관은 남성들의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실적으로 ‘눈치가 보이고 미안해서’,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면서 “육아휴직도 출산휴가처럼 당연히 갈 수 있게 해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 시 소득의 상한액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도 설명했다. 현 정책관은 “엄마만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썼을 때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책관은 아직 남성의 가사 참여율이 높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남성들이 너무 야근이 많아서 집에 너무 늦게 돌아가면 집안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남자든 여자든 집에 일찍 갈 수 있는, 저녁이 있는 문화,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결혼과 출산에 장려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 정책관은 “젊은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는데 이들은 의외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비경제적인 것 때문에 꺼리는 부분들 굉장히 많다”며 “저출산과 결혼과 관련한 긍정적인 콘텐츠들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