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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2023년 공시가격은 2020년보다 약 13%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 세제 인하 등으로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돼 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공시가격 하락은 최종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됐다. 최 수석은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60개 넘는 각종 행정에서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이번 하락에 따라 국민 부담이 줄고 복지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이 감소하게 돼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 및 자녀장려금 등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수혜대상에서 탈락했던 사람들이 다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의 혜택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