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자사고·외고 존치여부, 확정된 바 없어”

박태진 기자I 2022.04.20 15:09:5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도 해명
文정부 교육정책 ‘고교학점제’ 도입도 검토중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의 존치 여부에 대해 “현재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고 최종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윤 당선인 취임 후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할 수 있도록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조국 사태’ 직후인 2020년 2월 자사고 등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사고 등이 2025년까지 모두 폐지되고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를 그대로 도입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고 최종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작해 2025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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