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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와 좋은예산 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1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같은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이중제출한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영수증 이중제출을 통해 받은 국회예산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억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적은 14만원의 금액을 이중제출했으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정보고서 제작과 우편요금 등으로 가장 많은 19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이중제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영상제작비 명목으로 선관위 정치자금 계좌에서 각 400만원과 600만원 두 번에 걸쳐 총 1000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같은 사유로 국회 사무처에도 청구자료를 내 또다시 1000만원을 받아갔다.
이들 단체가 공개한 명단에서 1000만원 이상 금액을 이중제출한 의원은 홍 원내대표와 전 의원을 포함해 총 6명이었다.
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1617만원 △유동수 1551만원 △우원식 1250만원 △변재일 955만원 △김태년 729만원 △금태섭 527만원 △손혜원 471만원 △유은혜 352만원 △김병기 300만원 △김현권 147만원 △박용진 100만원 △임종성 14만 원 등이었다.
이밖에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1300만원 △김석기 857만원 △안상수 537만원 △이은권 443만원 △최교일 365만원 △김재경 330만원 △이종구 212만원 △김정훈 130만원 △곽대훈 40만원 등이다. 이밖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310만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256만원 △민중당 김종훈 169만원 등이었다.
질의서를 받은 26명 의원 가운데 23명은 이중제출 금액을 반납했거나 앞으로 반납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금태섭 민주당 의원 등은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반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공개한 20대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18~19대 국회를 대상으로도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해 영수증 이중제출 문제에 대한 전면 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들은 일부 보좌진의 이야기와 이중제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국회 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관행으로 보인다”며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조사해 사적으로 돈을 사용했거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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