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ESS연계 태양광 사업자, 꼼수로 REC환산액 360억 챙겼다"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ESS를 이용해 전력을 저장했다가 경부하시간에 송출하는 꼼수를 부리는 와중에 REC환산액만 360억원을 넘게 챙겨가 ESS가 사업자의 이익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은 31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18년5월까지 태양광발전사업자 중 ESS를 연계한 사업자들은 ESS를 미연계한 사업자들에 비해 최대부하시간 송출량은 평균 376㎿h정도 적은 반면, ESS에 대한 REC환산액은 3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등록된 전국 3만 597개의 태양광사업자들 중 전력거래소를 통한 중개거래가 이뤄지는 사업자는 1666개에 달했다. 이 중 ESS를 연계한 사업자는 272개, 미연계한 사업자는 1394개로 이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시간대별 송출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ESS를 연계한 사업자들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경부하시간대(23시~9시)에 35.62GWh의 전력을 송출했고, 미연계사업자들은 180.17GWh를 송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를 1개 단위사업자의 평균으로 분석한 결과, ESS연계사업자는 130.95㎿h를 송출한 반면 미연계사업자는 129.25㎿h로 연계사업자가 평균 1703㎾h를 더 송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최대부하시간에는 ESS연계사업자들의 송출량이 현저히 떨어졌다.

ESS연계사업자들은 최대부하시간에 345GWh의 전력을 송출했고, 미연계사업자들은 2293GWh의 전력을 송출했다.

이를 1개 단위사업자의 평균치로 분석하면, ESS미연계사업자는 1644.8㎾h를 송출한 데 반해 ESS연계사업자는 1269.16㎾h를 송출한 것에 그쳐 평균 375㎾h만큼을 덜 송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ESS연계 발전사업자들은 미연계사업자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REC와 환산액을 거두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REC를 발급받은 ESS연계사업자는 217개, 미연계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REC만 발급받은 사업자는 2만 8674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ESS연계여부에 따른 REC발급량 차이를 비교한 결과, ESS연계사업자들은 총 88만 9560REC를 발급받았고, 이 중 태양광발전분에 대해 60만 6422REC, ESS연계에 대해 28만 3138REC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ESS미연계사업자들은 태양광발전분에 대해 954만 3426REC를 발급받았다.

이를 1개 단위사업자의 평균 REC발급량으로 분석하면, ESS연계사업자들은 4099REC만큼을 받는 반면, 미연계사업자들은 333REC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ESS연계의 경우 REC가중치는 5.0으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REC가중치 1.0에서 1.5 범위에 비해 4~5배 수준이다. 그런데 실제로 부여되는 가중치는 ESS연계사업자가 미연계사업자보다 12배 많은 격이다.

REC의 환산액으로 봐도 차이는 같았다.



ESS연계사업자들의 환산액은 1143억 8407만원으로 이 중 364억 730만원은 ESS에 대한 REC환산액이었다. 미연계사업자들의 환산액은 1조 2271억 414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1개 단위사업자의 평균으로 계산하면 ESS연계사업자는 5억 2711만원인데 비해 미연계사업자는 4279만원을 환산받는 데 그쳤다. ESS를 연계만 해도 REC환산금액을 미연계사업자보다 12배 많은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태양광발전은 재생에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원으로 기존의 LNG 첨두부하 발전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목적도 띄고 있다. REC는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산과 시장확대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로 특히 태양광 ESS연계에 대한 가중치는 5.0까지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ESS를 연계한 사업자들은 최대부하시간대인 낮과 오후 시간에는 태양광 발전 전력을 ESS에 저장하고 송출을 보다 적게 하면서, 경부하시간대에는 미연계사업자들보다 많은 전력송출을 하는 꼼수 운영 때문에 정작 최대부하시간에 첨두부하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이훈 의원은 이에 대해 “ESS를 이용한 태양광사업자들의 편법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그 사이 ESS를 통한 무분별한 REC발급만 거둬가고 있기 때문에 ESS와 REC제도가 국가적으로 전력수급에 이로운 수단이 아니라 사업자 개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단순히 ESS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정책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ESS설비연계가 시간에 따른 전력수요에 적합하게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