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왜 멋대로 수수료 '제로'로 정하나…"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토론회에서 추미애 대표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정부와 여당은 시장 가격을 정하려는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경쟁이 고양돼 자연스레 가격이 내려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민간이 사업 잘하고 있는 걸 왜 마음대로 가격을 제로로 정하려 하나”며 “정책이 또 다른 정책을 낳아 누더기가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정체된 결제 서비스 혁신을 위한 촉매와 메기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만, 노를 직접 저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 교수는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가 성공하려면 기존에는 금융 거래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업자에게 매출을 늘려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용카드와 페이바이폰 사례를 들며 “각종 서비스업에서의 직불 거래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서비스 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도로변의 주차공간을 적절히 유료화하는 정책을 통해 도로의 효율적·합법적 활용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사용자 중심 결제가 정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끝으로 “(제로페이)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산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 교수를 포함해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장,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이 참석해 좌장인 류건우 계명대 명예교수 주도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