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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제71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3자 회담을 갖고 이같은 메시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3국 외교장관의 유엔총회 기간 첫 일정이었으며, 2010년 이후 6년만에 처음 공동성명 형식으로 입장을 냈다. 유엔총회 개막을 앞두고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새로운 안보리 결의 추진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무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북한의 도발적 행위들은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북한 정권 하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의 무력 도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면서 북한의 민생을 외면한 결과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것이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유엔 및 다른 논의의 장에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완전하고 효과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 견인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 노력 주도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 제한 강화를 위한 독자적 조치 검토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모멘텀 강화 등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이어 성명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과 9.19 공동성명 상의 공약들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케리 국무장관은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nuclear and conventional defense capabilities)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했다.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동시에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국내에서 힘이 실리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과 미국의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