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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6일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한국군의 군사운용 능력 등 전작권 전환의 조건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구축 중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공격징후를 포착해 타격하는 킬 체인과 KAMD는 2020년대 초반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제1차 전작권 고위급 회의는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회의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전작권 전환 협의를 위해 차관보급 고위급 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올해 SCM에서 전작권 전환 업무계획에 따라 전환시기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재연기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현재 전작권 전환시기는 2015년 말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