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내정한 것은 대대적 인적쇄신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강직한 검사 출신이라는 평을 받는 그에게 2기 내각을 맡김으로써 정부 출범 후 최대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안 후보자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아 박 대통령의 정치쇄신 공약을 만든 인물이란 점이 주목된다. 총리의 임명제청권 부여, 장관의 인사권 보장, 고위공직자 특별감찰관제 등은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공직사회 개혁을 가장 잘 이끌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안 후보자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영입에 반대해 박 대통령과 마찰을 빚고 정치 일선에서 떠나기도 했다. 그런 그에게 박 대통령이 다시 ‘러브콜’을 보낸 것은 ‘국가개조’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후속 개각은 지방선거 직후
박 대통령은 안 후보자로부터 2기 내각의 제청을 받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각은 조각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다만 개각 시기는 6·4 지방선거 이후가 될 전망이다. 안 후보자가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기까지는 최소 20일 걸리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선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다만 그가 경남 함안 출신이어서 지역적으로 이른바 여권의 텃밭인 PK(부산·경남) 출신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점은 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야당은 아울러 정홍원 총리에 이어 또 다시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과 대선 캠프출신이라는 점 등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안 후보자가 총리에 임명된 후 그의 제청을 받아 내각을 재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교육과학부를 비롯 중폭 이상의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의 교체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함에 따라 이번 개각에서 외교안보 라인이 일괄적으로 교체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국가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 역할
개각 과정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장관도 임명된다. 국가안전처 장관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막중한 책임과 동시에 막강한 권한을 갖게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재난 발생시 국가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 역할을 하고, 각 부처는 특임장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의 역할에 대해 “재난 발생 시에 국가안전처가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으려면 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가 돼야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재난 발생 시에 각 부처에서 안전처 장관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하면서 “정부조직법은 국가안전시스템의 대전환을 위해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문제다. 국가안전처가 빨리 만들어지고 조직이 구축돼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다른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점을 의식한 듯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전쟁과 테러 위협 등 국가안보 관련 위기상황을 전담하고, 국가안전처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아서 총괄대응 할 수 있도록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 청와대 참모진 개편 주목
박 대통령은 이날 김 안보실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도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다른 참모진의 거취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진이 일괄사표를 제출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김 안보실장 외 사의를 표명한 참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개각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각을 재구성하는 와중에 참모진까지 교체될 경우 국정운영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임 장관들이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후 참모진을 개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참모진 개편에서 주목되는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교체되느냐 여부다. 참모진을 대표하는 인물인 만큼 인적쇄신 대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지만, 박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교체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됨에 따라 김 비서실장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