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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떼인 돈` 회수 총력[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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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I 2011.02.08 19: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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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제 때 받지 못한 각종 부담금과 변상금 등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강도 높은 방안을 통해 국가 재정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윤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가 밝힌 채권 관리 개선 방안의 핵심은 연체, 결손 채권 추심 부분을 일부 민간에 위탁하고, 연체 채권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통보, 신용등급과 연계하는 게 골자입니다.

재정부는 연체채권 통보 기준을 국세청의 조세채권에 준하는 수준에서 검토할 방침입니다.

현재 국세청은 연체기간이 1년이 넘고 연체 채권금액이 500만원 이상이 사람, 결촌처분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동안 연체사실이 3회 이상이고, 500만원 이상이 사람에 대해 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일부 추심 업무의 민간 위탁도 새로운 관리 개선 방안인데요, 일단 올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독촉장 전달 및 전화 통보 등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진행한 뒤 위탁 업무를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로의 위탁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권은 약 164조4000억원으로 이 중 연체 채권 규모는 4조5000억원, 또 아예 받지 못하는 부실 채권 규모만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통상 국가가 부과하는 채권에는 부담금, 변상금, 고용, 산재 보험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중 제대로 걷지 않은 돈만 7700억원, 국가가 임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도만 7000억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재정부가 이 같은 강도 높은 채권 회수 방안을 내놓은 데는 민원 발생, 납부자의 고의 지연 등으로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개인의 신용정보 누설은 물론 소액 연체자나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한 무분별한 추심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실제 현재 홍재형(민주당) 국회 부의장 등 의원 10명이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찬, 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윤진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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