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조 서울시 예산안 또 불발…오세훈표 사업 좌초 위기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역대 최대인 44조원으로 편성된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규사업,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추가 편성,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예산을 놓고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날선 신경전을 펼쳐 연내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정례회도 결국 무산됐다. 연내 시의회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예정이지만, 서울시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27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와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양측 간 협의가 불발돼 마지막 정례회도 결국 무산됐다.

앞서 지난 16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처리기한은 시청과 시의회 직원들의 잇따른 코로나19 확진 사태로 연장됐다. 이후 22일과 이날로 두 차례 연기됐던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또다시 불발됐다.

현재 시의회 예결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생존지원금 3조원 가량을 추가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 채무 등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 없는 액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시가 지난 24일 한발 물러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5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나섰지만, 시의회는 충분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간접 지원에만 나섰다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조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가용재원을 모두 활용해 추가로 54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한 만큼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과 감액을 더한 서울시 예산 증감액은 평균 84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예결위는 3조원이라는 확보 불가능한 재원을 요구하고 실질적인 논의는 뒤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오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순세계잉여금, 기금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등을 활용해 방법과 대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의 공약 사업이자 내년도 신규사업들이 줄줄이 추진 동력을 잃거나 아예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달 초까지 진행된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오 시장의 핵심 사업인 서울형헬스케어 시스템 구축(60억8000만원), 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비(32억원), 안심소득 시범사업(74억원), 서울런(168억원), 뷰티도시사업(43억원), 메타버스 서울 추진 사업(30억원) 등은 모두 전액 삭감 조치된 바 있다.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내세워 대폭 삭감한 사업도 여전히 시의회와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전임 시장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꾸준히 추진했던 시민위탁·보조금 사업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832억원 줄인데 이어 정치 편향 논란이 있는 TBS출연금은 30% 가량 삭감한 25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시의회는 해당 예산을 오히려 작년보다 증액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태다.

시의회는 오는 29~30일에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서울시가 부동의 의견을 내고 집행을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의회 관계자는 “연내에는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며 “전체적으로 시가 제출안 세부사업 예산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