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외환위기 막는다..아시아 통화스와프 무기한 지원”

지난해 5월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제공

[피지 난디=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앞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위기 발생시 국제통화기금(IMF) 연계 지원자금을 무기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위기 안전판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 안전판도 강화돼 위기가 다른 나라로 옮아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다음달 2일 피지 나디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승인된 개정안은 올해 안에 발효된다.

CMIM은 지난 2010년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역내 국가에서 금융위기 발생 때 빚어질 수 있는 외환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마련한 다자간 통화스와프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태국에서 발발한 외환위기가 말레이시아 등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염되는 등 아시아 전체가 몸살을 앓았는데, 이같은 제2의 외환위기를 막자는 취지다.

다만, CMIM의 재원 규모는 그간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확대되는 등 발전했지만, 지원 기간이 짧다는 게 한계로 지적돼 왔다. 전체 규모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IMF 연계자금을 지원하는데, 이 자금의 최대 지원기간이 3년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번 CMIM 개정안은 IMF 연계자금의 지원기한의 상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위기해결용 자금인출(만기 1년)의 연장횟수가 기존 2회에서 무제한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총지원기간도 제한을 없앴다. 위기예방용 스와프 지원도 무기한 가능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아시아 지역의 역내 경제·금융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태국에서 발생했던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 전염된 적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위기 전염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기가 전염되지 않더라도 아세안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수출·교역·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간접적인 위기 영향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한국과 싱가포르가 의장국을 맡아 준비했다. 지난해 5월 장관·총재회의 당시 개략적 내용에 합의한 뒤 3차례의 차관·부총재 회의와 5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부산 차관·부총재 회의에서 최종 문구를 확정했다.

아울러 이번 아세안+3 회의에서 금융위기시 지원 자금을 기존 달러화뿐 아니라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논의가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