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판문점선언, 가능하면 국회 비준받아 제도화시켜야"

[고양=특별취재팀 방인권 기자]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보다리를 산책을 다녀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한반도 비핵화 등을 명문화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필요성을 주장했다. 각각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된 6.15·10.4 남북공동선언이 이후 보수정권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cpbc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남북관계가 안정적이고 좀 더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판문점선언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일단 판문점 선언은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남북관계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권의 성격이 변하면 통치자의 의도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남북관계가 바뀌어왔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이나 발전을 위해서 가능하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서 제도화시켜 놓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라며 “문제는 전 세계가 다 좋아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그래서 (한국당이) 동의해줄 지가 의문”이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그동안에 한국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외교·안보 문제는, 특히 남북관계는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그 주장의 연장 선상에서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요즘에 한국당의 모습은 전혀 국민의 정서나 시대적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며 “전 세계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외국당도 아니고 한국당인데 너무 심하게 표현을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