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여성근로자와 여성관리자 비율이 저조하고 고용 개선노력이 미흡한 27개 기관을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위반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명단을 2일 공표했다.
AA는 Affirmative Action의 약자이다.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AA제도는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비율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이다.
실제로 AA제도 도입 이후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 모두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여성 고용비율은 2012년 35.24%, 2015년 37.41%, 2016년 37.79%로 나타났다. 또 여성 관리자비율도 2012년 16.62%에서 2015년 19.37%, 2016년 20.09%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명단공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중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받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선정한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여성고용기준은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말한다.
고용부는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 734개 중 개선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이행촉구 대상 사업장 241곳에 대해 전문가의 심사 및 현장 실사 등을 통해 93개 후보사업장을 선정했다. 이후 9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30일 이상의 소명ㅜ 기회를 부여했지만 해소 노력이 부족한 27곳을 다시 추려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한 민간기업은 △광혁건설 △도레이케미칼 △메리츠증권 △한국철강 △한라 △포스코엠텍 △금호타이어 △동부증권 △대한유화 △숭실대 △현대오트론 등 26곳이다. 이중 12개 기업은 10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었다. 공공기관으로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유일하게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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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사업 구조 때문에 여성고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형 증권사들은 리테일 영업이 많고 콜센터도 갖추고 있어서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지만 본사는 IB(기업공개 및 인수합병 등 주간) 업무가 주를 이루다보니 이들 담당하는 남성 직원의 비율이 높아 여성근로자 비중이 적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측도 “제조업의 특성상 생산직에 남성 근로자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 여성 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근로자 수, 여성근로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등을 중심으로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할 예정이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표제도를 도입하고 이번에 최초로 명단을 공표했다”면서 “AA 및 명단공표 제도를 통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대규모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