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융회사 대마불사 근절책 필요하다"

[스위스 다보스=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G20 서울 정상회의의 새로운 어젠다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도국과 선진국간 개발격차 해소와 함께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구축을 제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대마불사` 근절대책 등 금융규제·감독체제의 개혁도 역설했다. G20의 외연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 개최와 함께 `고용없는 성장`의 해결책으로 기업가 정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현지시간) G20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참여한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 오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위한 대책과 함께 세계화 시대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배경으로 G20를 중심으로 한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공조를 꼽았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선 소위 출구전략에 따른 위기극복 시책 마무리와 함께 좀 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효과적인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론 우선 그 동안 3차례의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의 조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에 휩쓸리는 금융시스템과 함께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대마불사` 근절대책 등 금융규제와 감독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금융위기 조기경보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국의 투표권과 쿼터조정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도 "미국 등 선진국들의 큰 금융기관들이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고, 이런 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경제위기에 금융기관들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성공적인 경제개발과 함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국가로서 위기 이후 동반성장을 위한 구상도 새로운 어젠다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개도국과 선진국간 개발격차 축소문제가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국제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각국이 과다하게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도 주요 의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경우 한중일이 참여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같은 지역간 협력체제와 선진국과 개도국간 통화스왑 등 쌍무적 금융협력의 병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G20 정상회의의 외연확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비회원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한편 G20 정상회의 전 `비즈니스 서밋` 개최 등으로 민간부문 특히 세계적인 기업들의 참여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 동안 각국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로 세계경제 극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제 민간부문이 바톤을 이어 받아야 한다"며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함께 만들어 세계적 고민거리인 `고용없는 성장`의 활로를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캐나다와 중국, 브라질 등과 함께 올 다보스포럼의 단독특별연설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