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암참과 간담회서 공정거래 정책방향 소개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자리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주병기 위원장을 공식 초청해 마련됐다. 당시 간담회가 주한미국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한미국기업들에 직접 설명하는 강연이 주된 목적이다.

김 회장은 주 위원장이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부의장에 선출된 것을 축하하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은 역동적인 디지털 기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근간이 되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규제 환경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공정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세기 대전환과 공정거래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기에는 혁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경쟁이 촉진되고, 혁신이 새로운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정거래 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중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상생질서 확립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경쟁 체계 구축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정위는 규율체계 마련 및 법 집행 과정에서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원칙을 계속 지켜, 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공정위는 외국 사업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확대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