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택공급 대책 마련에 역량 집중할 것…입법도 신속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공급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부동산대책의 후속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입법할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한 의장은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안 개정 사항도 공개했다. 우선 도심 내 노후 시설과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등 정비 사업의 주요 절차의 동시 처리 등 절차와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정비법을 꼽았다.

이와 함께 노후 도시정비법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재정착을 지원하는 도시재정비촉진법,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모듈러 특별법 등도 함께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한 의장은 “후속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돼 정책 집행의 효율, 그리고 속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정기국회 내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제 도입법 등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