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임신중단 법적 공백 해소 대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임신중단 관련 법적 공백 해소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자료=한국여성변호사회)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후 6년째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신중단에 관한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태다.

여변은 장기간의 입법공백으로 인해 여성의 권리 침해, 의료현장의 불안정, 제도적 혼란 등이 지속되고 가운데 임신중단과 관련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공법조계 및 의료계, 사회단체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입법과 정책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한지윤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위원)가 ‘헌법불합치 결정의 요지, 법률 공백 상태로 인한 사회문제,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제한다.

이후 좌장을 맡은 이재숙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진행 아래 박진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산부인과 전문의), 홍순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산부인과 전문의),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약사,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대표가 패널로 참여하여 법학, 의학, 시민사회 각계의 시각에서 입법 필요성과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 보장 및 의료 현장의 혼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임신중단의 판단기준 부재라는 장기간의 입법공백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입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