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 발표를 통해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산업 질적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SMR선도국 도약 △경남·창원을 글로벌 ‘SMR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등 원전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투자확대방안으로 대형원전 설계기술뿐만 아니라 제조기술도 조세특례제한법령(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세액공제 10%만 받던 중소기업은 18%까지 세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중견기업의 세액공제는 3%에서 10%로 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원전분야에서 조특법 대상이 되는 분야는 11개로 다음 주 확정될 예정”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중 신규 투자유발효과는 1조원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독자기술개발 △선제적인 사업화 추진 △국내 파운드리(제작)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i-SMR의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해 전년 대비 9배(70억→6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고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 차원의 SMR 활용 사업모델 구상과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작년 3조원 규모로 공급됐던 원전일감을 올해 3조3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작년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2배로 늘려 공급한다. 올해 정부는 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했고 원전기업 특례보증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아울러 창원과 경남을 글로벌 SMR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안 장관은 “창원·경남의 원전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해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윤 대통령이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은 정권 바뀜에 따른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을 막고 원전산업을 안정적으로 진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상반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조속한 제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안 장관은 사후브리핑을 통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은 원전정책과 생태계가 정상화 중이나 향후 또 다시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업계와 학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원전정책과 SMR과 같은 신산업 지원 등의 근거를 법제화해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는 ‘원전로드맵2050’과 관련해선 “중장기적으로 원전 건설과 운영에 대한 정부차원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관련 산업지원,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산업지원을 포괄해 연내 추진할 것”이라며 “로드맵 내용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 근거를 마련한 후 법제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