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대러 추가제재 나서…EU도 원유가격 상한제 도입할까(종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다.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영토 병합을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다만 EU 내부에서 새로운 제재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U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8차 추가 제재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 AFP)

◇EU, 8차 제재안 추진…러 원유가격 상한제 도입에 관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가짜 국민투표나 어떤 종류의 (영토) 병합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크렘린(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새로운 대러 제재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EU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7차례에 걸쳐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번 8차 제재안은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 무역 제재 강화, 개인 제재 대상 추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새 제재안에는 이달 초 주요 7개국(G7)이 합의한 바 있는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제를 EU에서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산 석유가격상한제는 러시아의 수입을 축소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반년을 넘어가면서 서방 진영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말리기 위한 방안으로 원유가격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경제·금융·무역 관련 제재를 가했으나,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액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급등의 수혜를 본데다 아시아 국가로 원유와 가스 수출을 늘렸다. 이에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선을 둬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70억유로(약 9조7300억원) 규모의 수입제한 조치도 새 제재안에 포함됐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러시아의 핵심 기술을 빼앗기 위해 수출 금지 목록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제한 대상으로는 철강 제품과 석유정제 시 필요한 석탄, 다이아몬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EU 시민권자가 러시아 국영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러시아 점령지에서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데 앞장선 러시아인과 군과 방산업계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개인 제재도 추가될 예정이다.

집행위가 제안한 신규 제재안은 EU 27개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돼야 시행이 가능하다. EU 행정부격인 집행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회의에서 제안의 세부사항을 회원국에 제시하고, 오는 30일 첫번째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다만, 이미 헝가리, 그리스, 키프로스 등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반대 입장을 밝혀 제재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시도를 비판하면서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 AFP)

◇美 “수일 내 추가 제재조치 취할 것”…추가 무기 지원도

미국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수일 내에 추가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과 그의 조력자들의 주장과 상관없이 해당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라며 “미국은 러시아의 병합 시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와 러시아의 이번 시도를 도운 개인, 단체에 대한 압박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또 우크라이나에 11억달러(약 1조 5800억원) 규모의 추가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새로 지원되는 무기는 러시아군과 전투에서 실효성이 입증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18대를 비롯해 전술 차량 150대, 드론 탐지 시스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