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후폭풍' 일단락…윤희근 첫 기자간담회서 내부 수습

[이데일리 이소현 이용성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2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54명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직무대행 시절에 감찰을 지시한 윤 청장은 총경회의 주도자와 일반 참석자에 대한 징계를 달리하는 조처로 ‘경찰국 후폭풍’을 일단락, 내부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서 영상시청이 끝난 뒤 윤희근 경찰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총경회의 참석자 감찰과 관련해 “직무명령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던 기타 현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감사관실 의견을 받아들여 ‘불문’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경회의에서 관련 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참석자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다만 회의 주도자인 류 총경에 대해서는 징계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윤 청장은 “감찰조사를 받으러 왔다가 그냥 언론 상대로 기자회견만하고 묵비권 행사로 감찰조사에는 실질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감찰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의 소명 절차가 남아 있는데 해당 과정을 거쳐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보직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행안부의 요청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청장은 “보직 변경은 파견받은 기관의 의사가 중요한데 요청이 오면 판단할 문제”라며 “최초 언론 제기된 이후 (행안위) 업무보고도 있었는데 ‘반드시 바꿔야겠구나’할 정도의 팩트가 추가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이 된 김 국장은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을 고발한 대가로 ‘경장 특채’된 것 아니냐는 ‘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김 국장은 “인노회 사건과 경찰 특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또 윤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한 논란에 “문제가 될지 예상치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김 여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비공개 간담회) 참석자는 순수하게 졸업생과 그 가족들이었다”며 “졸업식 이후에 대통령과 40~50분간 청년경찰 간담회 시간에 김 여사의 역할이 애매해 그야말로 비공식적으로 격의 없는 자리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청장은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발표한 전세 사기 수사 등 민생 치안과 관련한 수사 상황도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25일부터 시작해 보증금 미반환 등 34건을 접수했고 지난 17일 기준 관련자 44명을 검거했다“며 “각종 신고와 첩보 등 300여 건을 입수해 입건 전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업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국민께 체감될 만큼 수사를 하겠다”며 “국수본에서 수사를 주도적으로 하지만, 시행 초기에 매주 보고를 받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경찰대 개혁과 일반(순경) 출신의 고위직 확대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일반 출신 고위직 확대는 이번 정부 기조이기도 하고 저희도 동의했기에 당연히 그렇게 갈 것”이라며 “경찰대는 이미 개혁작업을 심도 있게 해왔고 마지막 남은 건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되는 문제인데, 총리실 산하 경찰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제로베이스’ 상태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서는 “최초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 의견도 큰 방향으로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돼 전달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 달 9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못 하게 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