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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최상목 경제수석,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비상한 경계감을 갖고 주요 이슈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에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데일리가 증권사 애널리스트 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월 물가는 전년동월비 6.0%(중간값)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7, 8월까지 계속해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은은 13일 금통위 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예상되고 있다.
연준도 이달 26일, 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한미 정책금리는 2020년 2월 이후 첫 역전이 예상된다.
정부는 금리 인상 가속화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취약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금리 상승기에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금융·외환시장, 가계부채 및 소상공인·청년층 취약차주 부채, 금융기관 건전성, 기업 자금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3일 한은 금통위 이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경회의는 한은 부총재 또는 총재가 참석하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금통위 회의 이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금리 역전, 경기침체 우려 등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환율이다. 정부가 외환시장 수급불균형 해소 방안을 예고한 후 국민연금이 2년 만에 선물환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환헷지를 단행, 1300원을 방어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금리 인상에 가계부채 이자 부담과 취약차주의 부채 부실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한은이 빅스텝을 단행할 경우 작년 8월 대비 기준금리가 1.75%포인트 오르게 되고 이 만큼 대출금리가 올랐다고 가정하면 차주 1인당 이자부담은 연간 114만원(변동금리 비중 74.2% 기준) 증가하게 된다. 전체로는 23조1000억원 규모다.
과다채무자 등 취약차주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취약차주 수는 3월말 전체의 6.3%를 차지해 석 달 만에 0.3%포인트 늘어났다. 2016년 4분기~2019년 1분기 금리 인상기에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1.9%포인트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취약차주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말 종료되는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조치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원리금 상환 유예 연장 여부 등은 9월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